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 핵심은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에 대해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든 법안입니다.

 

정식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약칭으로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릅니다.

 

노란봉투법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한국에서 합법적인 파업을 진행할 경우라도 기업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수십억에서 최대 수백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한진중공업, CJ대한통운의 택배 노동자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모아 전달한 것이 바로 노란봉투 운동으로 관련 법안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노란벙투법의 주요 핵심 내용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사용자의 고의적 과실이 없으면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 측의 노조 탄압 행위 방지 조항 강화도 있지만 기존에는 근로조건만 대상이 되었지만 노동조건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시도 역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와 더불어서 현재 노란봉부법은 노동자와 기업들 간의 찬반양론이 거칠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찬성의 주장은 노동 기본권 보장, 생계를 위협하는 손배소 남용방지 그리고 정당한 파업 위축방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반대 의견은 기업 활동 위축우려, 불법 파업 면죄부 가능성, 정당한 피해자의 권리 침해라는 인식으로 대립이 곤두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노란봉투법 법안이 재논의 중에 있으며 여야 대립 역시 참여하게 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하튼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리와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중간지점의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본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질되면서 법안 역시도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