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뜻 정확하게 알아보자

상호관세 뜻을 요악하면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국가별로 다른 세율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4월에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타 국가들은 현재 난처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이다.

 

목차

 

1. 상호관세 뜻

해당 상호관세 정책은 미국의 관세 부과 입장에서는 관리하기 어떻게 보면 편해진다. 기존에는 수입품마다 복잡한 관세체계를 적용해서 기준이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로 복잡했다.

 

하지만 이번 상호관세 정책은 기존의 복잡한 관세체계에서 벗어나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상호관세 정책을 펼치는 속내는 미국 입장에서는 외국 제품의 가격을 높이고 미국의 무역 적자는 해소하겠다는 입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호관세는 WTO 체계의 근간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입장도 있지만 강대국인 미국이 강력한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는 타국가들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이 이렇게 무리한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초반 공격적인 내실 다지기로 볼 수도 있지만 미국은 현재 경제상황이 10년 전보다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물가 역시 살인적인 수치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다가온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현재 시점으로 미국이라는 강대국도 자기만 살길을 찾는 시점인데 한국은 대외 정책에 있어서 현재 시점으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국내 자생력에서 빨간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국가별 상호관세율 발표

대한민국 상호관세율이 최초 25%로 발표되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수정 행정명 부속서에는 26%라고 명시되었기 때문에 26%가 현재 공식적인 상호관세율로 보는 것이 맞다.

 

 

중국 34%, 유럽연합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태국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입니다.

 

상호관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캄보디아 49%이고 한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수준으로 13번째로 높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은 미국의 자국 살리기 정책일 뿐이며 그 어떤 명분 같은 것은 찾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상호관세율을 타 국가 눈치 보지 않고 마음대로 펼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강대국이라는 뜻이며 대한민국 역시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