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인력 도급&파견1 근로자파견업 신규 허가 요건 준비서류 절차 근로자파견업은 도급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도 까다롭고 관할 노동부의 실사와 향후에는 정기적인 갱신 절차까지 있기 때문에 근로자 파견업을 준비하는 법인은 미리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목차1. 파견과 도급의 차이파견과 도급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휘체계 명령의 구분으로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1) 파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근로자가 기업을 위해 근로를 제공합니다. 이때 근로자에 대한 지휘 명령권은 사용사업주(실제 근로를 하고 있는 장소)에게 있습니다. 2) 도급: 도급 계약은 수급인(도급업체)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고 업무에 대한 지휘명령을 하며 사용사업주의 근무장소에서 근무를 하는 형태입니다. 파견과 도급의 구분에 있어서 지휘 명령권이 누구에게 강하게 속해 있는지를 파악하.. 2025.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