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미국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 속에 결국 10월 1일 0시 1분을 기점으로 미국 연방정부 업무 일부가 중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처리 또는 단기 지출 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겨우 미 연방정부는 개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지면서 미국은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됩니다.

문제는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대부분의 기관에서 예산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 정부 공무원 중 국가 안보, 공공안전과 관련된 필수 인력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트럼프의 강경정책으로 인해서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방침을 밝힌 입장이기 때문에 여야 간의 공방은 계속 악순환의 길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셧다운 사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4가지

- 달러 약세 가능성: 셧다운 사태가 길어지면 미국 정부의 신뢰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환율 변동성 역시 매우 커지게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 한국 주식시장 불안정: 외국인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을 피하려고 한국 증시에서 자금을 해외로 가져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 미국 경기 둔화: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 미국 정부의 지출이 약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심리가 줄어들게 되고 경기 역시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특히 우리나라의 효자수출 품목인 반도체*IT 관련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미국 구채 발행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글로벌 금리 불안성 역시 지속됩니다.

- 한국은 미국의 금리에 매우 민감한 형태로 반응하기 때문에 채권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게 됩니다.

- 2013년 오바마 정부 셧다운: 당시 한국 증시는 단기 조정을 받았지만 장기적인 충격은 제한적이었습니다.

- 2018년~2019년 트럼프 정부 셧다운: 미국 증시보다 한국 증시는 더 큰 불안정성에 노출되었으며 외국인 자금 유출이 대거 발생하였습니다.